[최강시사] 김용태 “오늘 새벽 가처분 신청서 받았다…최종 결정은 아직”

- 자진 사퇴? “명분도 그럴 생각도 없다”
- 이준석 법적 대응 말라? 피해자가 가만 있겠나
- 이준석 가처분 기각? 그래도 정치적 메시지 있다
- 정부 집권 100일 차에 비대위? 역사의 오점될 것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왜 여당 비상 상황?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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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9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용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엽니다, 그렇죠?

▶ 김용태 : 네, 네. 전국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전국위 열어서 비대위 전환을 하면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까?

▶ 김용태 : 오늘 의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측이라든지 당원분들께서 가처분도 예고하고 있으셔서 최종 판단은 법적 판단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사퇴 의사가, 사퇴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 최경영 :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할 명분이 없다.

▶ 김용태 : 네, 네. 자진 사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경영 : 사퇴할 생각이 없고. 지금 그래서 전국위를 열어서 당의 다른 분들은 오늘 비대위 전환을 시키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8월 13일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 김용태 : 가처분 신청은 제가 당대표 보좌역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오늘 의결 이후에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13일에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을 당에서 강제로 하면 실효적인 최고위원직은 오늘까지 아닙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도?

▶ 김용태 :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들 보고 있고 자동 해임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최고위원도 지금 자진 사퇴한 상황이죠?

▶ 김용태 :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해임이 아니고 본인께서 자진 사퇴를 하신 거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퇴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권여당에, 국정 운영을 한 지 100일도 안 된 집권여당에 비대위가 설치되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미경 이제는 전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최고위원 당시 때 한 이틀 전인가요? 우리 인터뷰에서 “파도가 치는 걸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자진 사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 파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혹은 보좌역을 통해서 접해 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예상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저는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많은 선배 정치인분들께서 절차 민주주의와 당원 민주주의를 훼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당대표 보고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지면 되는 것이고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인터뷰를 할 때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때는 정말 비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 버리면.

▶ 김용태 : 가처분 신청을 하면 비상이 아니고 이미 비대위로 가기 위해 지금 비상 상황을 설정했는데,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처분이 무슨 비상입니까. 오늘, 내일 <비상 선언>이라는 영화가 여의도 국회에서 한 번 더 개봉하겠죠.

▷ 최경영 : 함의가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따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세요? 최고위원직 상실이 이런 식으로 상실되는 것은 안 된다.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 김용태 :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고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 최경영 : 그렇군요. 아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김용태 :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의 사퇴를 선언하신 분이 직접 표결에 참석하셔서 전국위를 개최하는 것을,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개최 여부의 표결에 참석한 것 자체가 그것부터 저는 절차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절차나 당헌당규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비대위로 가기 위한 비상 상황을 임의로 설정하다 보니 사실 당규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자체가 당대표 직무 대행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결과를 짜맞추기식을 가려고 하는 행태들이 저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또 당원과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당 지도부를 물론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지도 않았는데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역사상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만 최고위 기능 상실로 봤던 것들인데 이것을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능 상실이라고 보고 비상 상황 비대위를 들어서게 하는 것 자체는 당원 민주주의도 훼손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준석 당대표로서는 치명적이 될 것이고 인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이 상황까지 왔을 때, 몰고 왔을 때의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김용태 :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표한테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늘 저는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기각의 문구도 법원에서 예를 들면 정당의 어떤 절차 민주주의라든지 당원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가 정황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정당의 어떤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기각이라면 저는 그것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최경영 : 명분 있는 기각이 있다.

▶ 김용태 : 네, 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대표로서는 어떤 본인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직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실상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는 본인이 SNS에도 올렸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다 해 봤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나름 정치적인 메시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용된다면 글쎄요, 이 모든 책임이 이 혼란을 자초한 최고위원들이 어떤 작전에 의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사퇴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러한 판을 계획하고 짰는지 거기에 따라서 마치 장기판의 말 마냥 움직인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회의원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이유 중의 하나고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이라든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입장도 표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힘을 밀어붙일 때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꼼수, 위장 탈당이라든지 대화와 설득 없이 민주주의의 정말 톨레랑스라는 기본 정신조차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국민들게 심판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지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본다면 저는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사퇴할 때 사실 당일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물론 전날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최고위원들끼리 어떤 사퇴를 하고 이런 지도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은 사전에 미리 동료 최고위원들한테 알리거나 설득하거나 대화의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총사퇴를 주장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러한 과정을 설득하려면 하루 안에 그런 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설득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사퇴하는 것은 저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우당탕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행동들은 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우리 헌정사에 집권여당이 100일도 안 된 비대위를 출범할 수도 있게끔 만든 이 상황, 저는 정말 10년 뒤, 20년 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 그때 집권여당이 비대위를 갔지?”라고 만약에 반추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오점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도 아니고 몇몇 최고위원들이 마음먹고 동반 사퇴를 해서 당대표의 궐위를 이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인식하시고 오늘 표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당의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 비대위 전환이 맞습니까? 그러면 서병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당대표가 법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그냥 명예롭게 사퇴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지금 성립이 되나요?

▶ 김용태 : 뭐 명예롭게 퇴진,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배 정치인들께 참 아쉬웠던 점은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봤을 때 명예로운 퇴진을 말씀하실 거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상 상황. 글쎄요, 비상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비상 상황을 계속 만드실 것이 아니라 많은 기성 정치인들께서, 의원들께서 당대표를 찾아가서 사퇴를 설득하고 종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당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셨더라면 당의 많은 원로분들이나 원내 의원분들께서 당대표를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든지 설사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궐위시키려고 하고 당 지도부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면 누가 명예로운 퇴진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최경영 : 지금 비상 상황의 본질, 실체, 내용이 뭔지가 다 달라서요. 서병수 의원은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물론 저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왜 여당의 비상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저는 왜 지금도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지 민주주의에서 비상, 긴급 이런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신 독재 때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려고 했을 때 썼던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당에서 지금 자유 민주주의 상황에서 비상대책위. 글쎄요, 저도 뭐가 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가 정말 말 그대로 기능 상실일까에 대한 비상 상황을 고민해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상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는 최고위원의 총사퇴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을 때도 권성동 당시 직무 대행께서 언론에 일부 최고위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들어선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 그대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남아 있다면 저는 그것은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부 총질이라는 그 문자, 텔레그램이 공개돼서 비상 상황인가에 대한 생각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아직 사퇴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100%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께서는 원내대표를 사퇴 안 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으로서도 활동할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부 총질 문자 공개도 비상 상황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비상 상황일까.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어떻게 여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