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조해진 “비대위 출범하면 당 대표 자동해임? 당 공식 입장 아냐”

- 비대위원 들러리 세우고 위원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비대위 절대 안돼
- 이준석, 소송 제기 쉽지 않을 것...본안 소송 쟁점 잡기 쉽지 않아
- 이준석, 당과 같이 갈 생각이라면 소송 대응 하지 말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9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상임전국위를 열었고요.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의결을 했었죠.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까 불확실해 보이는데요. 3선 중진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연결해서 지금 여당 관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곧 비대위로 전환되는 당내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해진 : 집권 초기에 우리 여당이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송구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2016년, 2017년 우리가 탄핵 당했을 때 우리 당이 바닥에 내려갔던 그 시점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당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 당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 초기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건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묵은 그런 과제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 곪아 있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비대위 당내 갈등뿐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적 구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 조해진 : 일단 인적 구성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내 분란에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속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묵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정도의 혁신적인 마인드, 개혁적인 마인드하고 그런 역량 경륜이 있는 분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보면 비대위원장만 혼자서 말로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비대위원은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관상용 화초처럼 그렇게 들러리 세워놓고 혼자서 다 하는 그런 비대위가 많았는데 이번 비대위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색 맞추기용 비대위 구성은 절대 안 되고 당 내에서도 또 역량 있는 중진들이 많이 비대위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을 솜씨 있게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 비대위원까지 진정한 혁신파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보도에 보면 오늘 중 비대위원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다 확정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흐름에 걸맞다고 보세요.

▶ 조해진 : 일단은 저는 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좀 신망이 있는 분, 개혁적인 분을 모셔왔었으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세운다면 그중에는 우리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화합형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당직을 5선 하면서 다양한 당직을 경험하면서 당의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참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당내에서 세운다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그중 나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좋았겠지만 하는 단서는 다셨고요. 비대위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가 바뀌었죠. 그리고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혁신의 모습을 보이려면 권 의원이 직무대행뿐 아니고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처럼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데 원내대표까지 새로 선출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아까 확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의 충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타방송에서 이준석 대표 언급을 했더니 바로 문자가 날아왔더래요. 오늘 바로 가처분 신청한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 가운데에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걸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가처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가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안 소송이 중요한 거거든요. 뭘 무효로 해달라 뭘 취소해 달라 이런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가처분이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본안 소송 대상이 뭔지가 불분명해요. 이 대표 측에서도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본안 소송 쟁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비대위 출범하면서 자기가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걸로 몰아가는 그걸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그걸 막으려고 비대위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도 자동적으로 해임된다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 같은 분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안 소송 또 그에 덧붙여서 먼저 제기되는 가처분 신청이 쉽지가 않고 또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인용될 경우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성립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 의원님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해진 :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갈 것인지 갈라설 것인지 하는 원초적인 입장부터 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갈라선다고 하면 이미 남이고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대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같이 갈 생각이라면 거기서부터는 해법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송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당이 크게 상처를 입는 거고 지면 본인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는 겁니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상처 입는 사람 쪽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푸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도 그 문제에서 중재 역할 또 통합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푸는 데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 억울하거나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대표는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더 완숙하는 계기. 그동안에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스로 그런 부분을 성찰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더 나은 정치로 성장해 가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게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우리 또 국정 성공을 위해서나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일각에는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출구 전략을 주지 않고 너무 압박 일변도로 벼랑 끝으로 몬 것 아니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무슨 윤리위에서 징계를 당할 때부터 어떤 해법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화 지금 말씀하셨던 소통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비대위하고.

▶ 조해진 : 그 지적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거는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확인도 안 된 상황인데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반대하는 쪽에서 먼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 대표를 몰아내려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윤리위에 저는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윤리위 징계하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듯한 그런 중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6개월 직무정지 기간도 다 가기도 전에 아예 이 대표 지위에서 해임시키려고 지금 그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는 자기 방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구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지나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징계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나오는 걸 지켜보고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 빨리 복귀시켜야 되죠. 징계 취소하고 복귀시켜야 되고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가 되면 그때는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초까지 비대위를 운영하다가 1월 9일 징계가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당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도 안 하면서 개별적으로 그냥 자동 해임된다고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자제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양쪽 모두 자제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게 몰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휴가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요즘 지지율 때문에 고심이 많을 텐데요. 국민 뜻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겠다. 메시지는 이랬는데 지금 지난 밤 사이에 폭우 사태에서 또 자택에서 통화로 주로 지시를 했던 이런 정황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그건 아직 관저가 완공이 안 돼서 사저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재난 대비 체계는 전국적으로 지금 매뉴얼이 상당히 완비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재난 안내 문자 보내는 것부터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자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그 체계가 움직이고 지시가 없으면 안 움직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 지역에 대통령 사저 주변이 또 이례적으로 폭우. 집중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빨리 정상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