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자녀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규제…‘외국인 총수’ 공백은 여전

[앵커]

앞으로는 재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분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을 총수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했었는데 이건 무산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김 모 씨와 사실혼 관계이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란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친족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 시키기로 하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총수의 친족에 포함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기업결합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자료도 내야 합니다.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사실혼 배우자가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현재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 인척은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되면 공정거래법상 60대 재벌의 친족 수는 절반으로 줍니다.

외국인을 총수에 지정하는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지만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지주사 이사회 의장은 총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가 미국과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협의를 요청했고 결국 개정안엔 빠졌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다국적 대기업들이 하는 것은 제일 핵심, 헤드쿼터 모회사를 조세피난처, 이런 데로 옮기는건데... 외국인 국적에 대한 규율정비는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계열사 편입 유예도 쉽게 하는 등 규제를 푸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실혼 배우자 규제를 추가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