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채 절감 취지는 공감…“소통과 협의는 미흡”

입력 2022.08.11 (08:41) 수정 2022.08.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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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4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빚을 갚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부채 감축실적에 급급해 관련 기관이나 주민과의 소통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까지 1조 5천억 원의 빚을 갚겠다고 밝힌 대구시.

당장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기금 등 기금과 회계 13개를 폐지해 2천 5백억 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2천억 원, 세출 구조조정 5백억 원 등 채무 5천억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철/대구시 재정점검단장 :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추진해서 물론 대구시의회와의 소통문제도 있을 것 같고 원활히 잘 추진해서…."]

하지만 연말까지 5달 남은 상황에서 무리한 계획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억 원 이상 건물과 토지 2백여 건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성서와 칠곡 행정타운 터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데,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에만 9달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2천억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달서구와 북구 등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매각 대신 공공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배재회/매각반대 주민 대표 : "이 땅 자체가 성서 주민이나 달서의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땅인데 이것을 판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대구시가 세출 구조조정의 하나로 교육청 비법정 지원금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이나 공공도서관 운영에 차질 우려가 나오자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사회적으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절감)액수부터 채워놓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과 협의가 생략된 채 일방통행으로 진행 중인 대구시의 채무절감 대책이 우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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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부채 절감 취지는 공감…“소통과 협의는 미흡”
    • 입력 2022-08-11 08:41:20
    • 수정2022-08-11 08:57:19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시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4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빚을 갚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부채 감축실적에 급급해 관련 기관이나 주민과의 소통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6년까지 1조 5천억 원의 빚을 갚겠다고 밝힌 대구시.

당장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기금 등 기금과 회계 13개를 폐지해 2천 5백억 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2천억 원, 세출 구조조정 5백억 원 등 채무 5천억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철/대구시 재정점검단장 :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신속하게 추진해서 물론 대구시의회와의 소통문제도 있을 것 같고 원활히 잘 추진해서…."]

하지만 연말까지 5달 남은 상황에서 무리한 계획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억 원 이상 건물과 토지 2백여 건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성서와 칠곡 행정타운 터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데,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에만 9달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2천억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달서구와 북구 등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매각 대신 공공시설 건립 등을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배재회/매각반대 주민 대표 : "이 땅 자체가 성서 주민이나 달서의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땅인데 이것을 판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대구시가 세출 구조조정의 하나로 교육청 비법정 지원금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이나 공공도서관 운영에 차질 우려가 나오자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사회적으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절감)액수부터 채워놓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과 협의가 생략된 채 일방통행으로 진행 중인 대구시의 채무절감 대책이 우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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