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9년 만에 사건 마무리
입력 2022.08.11 (13:05)
수정 2022.08.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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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며 9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 저축은행 김모 회장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 저축은행 김모 회장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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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9년 만에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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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13:05:01
- 수정2022-08-11 13:24:50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며 9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 저축은행 김모 회장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전 저축은행 김모 회장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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