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논란…“당 구하기” vs “이재명 방탄”

입력 2022.08.11 (21:37) 수정 2022.08.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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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동시에 직무도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 전체를 구하는 거다', 아니다, "이재명 방탄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민주당은 이 조문이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시점을 '기소'에서 '1심 유죄 판결'로 늦춰 정치적 기소에 대비하고, 징계 취소 주체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로 바꿔 정무적 판단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찬반 논란 속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재명 의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되어서 기소됐을 때에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여부를 놓고 "이재명 방탄용이다" "당 전체를 구하는 시도다", 당내 이견은 팽팽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어제 :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어제 :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당 청원 게시판에도 개정에 찬성하는 권리당원이 사상 처음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이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인데 이를 놓고 당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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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논란…“당 구하기” vs “이재명 방탄”
    • 입력 2022-08-11 21:37:36
    • 수정2022-08-11 2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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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동시에 직무도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 전체를 구하는 거다', 아니다, "이재명 방탄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민주당은 이 조문이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시점을 '기소'에서 '1심 유죄 판결'로 늦춰 정치적 기소에 대비하고, 징계 취소 주체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로 바꿔 정무적 판단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찬반 논란 속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재명 의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되어서 기소됐을 때에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여부를 놓고 "이재명 방탄용이다" "당 전체를 구하는 시도다", 당내 이견은 팽팽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어제 :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어제 :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당 청원 게시판에도 개정에 찬성하는 권리당원이 사상 처음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이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인데 이를 놓고 당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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