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노동’ 소외 뚜렷

[앵커]

2020년 5월 말 문을 연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법안을 처리했을까요?

KBS가 21대 국회 전반기 입법 실적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21대 국회가 2년 간 통과시킨 법안은 수정안과 대안까지 포함해 모두 4천 2백여 건.

이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정책 분야를 나눠봤습니다.

산업경제와 부동산, 보건복지,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입니다.

21대 국회의 최대 관심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만 천 2백여 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36.7%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 성적이 좋았던 분야는 산업경제, 제출 법안의 32.6%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노동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율은 23.8%, 공공개혁 분야는 20.4%로 저조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은 시기 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21대 국회 초반에는 임대차 3법 등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 다수 통과됐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늘었습니다.

주로 서민층 주거복지와 세금 부담 완화 법안들입니다.

[박원근/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대표 : "대선 가까운 시점으로 전환되면서 입법 기조 자체가 변경된 현상을 보이죠. 부동산 세제 완화라든가, 법인의 주택 소유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강화된 것으로…."]

21대 국회 임기 1년 차와 2년 차의 입법 실적도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노동 관련 법안은 임기 1년 차에 17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2년 차엔 69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안이나 산업 재해 관련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 분야도 1년 차 214건에서 2년 차 170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습니다.

관심의 차이는 처리 속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법안이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146일 걸린 데 반해, 노동과 사회 안전 분야는 각각 172일, 190일이 걸렸습니다.

[국회 보좌관/음성변조 : "언론도 많이 타고 해야 하는데 그럴 일이 많지 않으니까, (노동 분야가) 대중적인 의제로 소비되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노동과 사회 안전 분야 소외 현상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국회의원들의 환노위 기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유지영 김대범/그래픽:고석훈/자료분석: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법무법인 지평·한국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