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정부 100일…국정 쇄신 어떻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조현진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후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취임한 지 석 달 남짓인데 국민 3명 중 2명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스템이 문제다, 스타일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분석은 쏟아지지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뢰의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방향 여야 중진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여야 중진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현진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어서 오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조현진 : 끝으로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이제 오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 성적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그리고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집권여당 조 의원님부터.

조해진 : 점수를 매기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여론으로 반영되는 지지율 지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례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임 한 두 달쯤인가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대선 자체도 아주 빡빡하게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집권이었는데 집권 환경 자체도 아주 힘들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집권을 호언하다가 정권 교체가 된 데는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 실망, 분노가 컸던 건데 그 짐을 그대로 지금 넘겨받고 있거든요. 권력형의 비리, 부패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정책들, 탈원전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후유증도 그대로 가져오고 또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재정은 텅텅 빈 상태에서 국가부채 잔뜩 올려놓고 넘겨받았고. 거기다가 또 사실 우리 냉정하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직은 넘겨받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지난 5년 동안의 이 정권이 친문세력으로 다 깔아놓은 인사의 알박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포위된 상황에서, 반대세력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딱 달랑 대통령직만 넘겨받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다가 유례 없는 그런 복합 경제위기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광우병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는 환경이어서 초기에 이런 위기를 맞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이런 예방주사를 맞는다. 백신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남은 한 5년 9개월 동안에 국정을 순항시킬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건 잘했다. 꼽아보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조해진 : 대통령께서 본인의 장점이 가려져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런 권위주의라든지 경직된 모습을 벗어나시고 도어스테핑 같은 그런 선진국 국가 원수들도 과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다른 부분에 묻혀가지고 지금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같고 못한 것은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거에 인사 문제 그다음에 집권여당 내부의 갈등과 분란, 정책 혼선 이런 것들이 여론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감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이상민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 여론조사 나온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 22점. 21점. 아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모닝컨설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주요 국가, 22개 국가 주요 지도자들 여론조사 했더니 22개 국가 중에서 꼴찌고 또 19%. 이미 10%대의 여론조사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앞서서 데드크로스를 했고 더구나 10%까지 내려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는 여당이시니까 두둔하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어쨌든 공과가 있지만 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득세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 정권 탓하면 안 되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고 국정을 잘 운영했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커녕 말씀하신 대로 권위를 떨어버리고 보다 소탈한다고 하는데 그건 겉으로 나온 모습이고. 저는 야당이지만 기대를 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인품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정의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정부보다 더 권위적이고 더 고압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법률로 해야 되는 것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여서 경찰들과 싸움, 국정 대통령 정부가 경찰들하고 갈등을 빚고 군사 쿠데타에 준하는 그런 사태다라고까지 규정을 지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고위 검증한 것도 또 위탁, 탈법, 불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게 여당의 최근에 당대표 내쫓는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것과 겹쳐져서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세력이 과연 국정을 장악할 역량이나 있는가. 관리할 미래 비전에 대한 돌파능력은 커녕 지금 관리할 것이 있는가라는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경각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기대할 만한 부분, 잘했다. 이거는 잘했다 뽑을 만한 게 있습니까?

이상민 : 저는 출근할 때 대통령이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그걸 잘 뿌리내려서 대통령이 민심의 향방을 잘 깨우치고 점검을 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대통령도 말을 짜증 난 표정을 보일 때도 있고 기자분들하고 질문 답변도 그렇고. 그거 하나 말고는 별로 썩 좋은 평가를 해 줄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단적이고 고압적이고 그리고 소위 법치주의에 가장 앞장서야 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오히려 반법치, 반헌법적 행태를 그냥 부끄러움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사실은 국민들은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지지율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CG 보여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에 걸쳐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25%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만에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도 이 수준이라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100일 성적표입니다. 참고로 전 대통령 취임 100일 때 지지율 한번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21%. 박근혜 대통령이 53%,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를 기록했습니다. 박 대표님, 여러 번 지적은 되긴 했는데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지율 이렇게 급락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 옛날에 이럴 때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고 지지기반이 약했던 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파르잖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느낀 실망감이 크고요.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는데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겼을 때도 권위주의를 버리겠다고 했는데 권위주의만 버린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까지도 같이 버리고 나온 게 아닌가. 지금은 앞으로는 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긍정적인 것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적 상황에서 청와대에 있었으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위는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정권을 탓하거나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라 지지자들조차도 정부 내의 문제다. 대통령의 문제고 당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 그래도 평가를 하자면 미중 패권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문제가 명확하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스텐스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평가할 수 있을 거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제 수장들, 경제 부총리나 경제 수석들이 이끌고 있는 경제팀의 대응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악재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아서 대통령의 리더십의 스타일이라든가 당내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조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현진 : 여당 내부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역시 인사 실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장관급만 5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인사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의원님?

이상민 : 대통령한테 있죠. 지금 국민들은 이미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고 야당에서는 그걸 공세로 폈잖습니까? 그런데 그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사표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요직 등 대통령실 참모 요직에. 등등 또 정부 요직에 이렇게 앉혀 있잖습니까? 그리고 장관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은 능력 보고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자체 지역정부들과 잘 협업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경찰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을 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법무부도 사실은 우리나라 법 제도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교정 제도라든가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검찰권하고 수사권하고 이런 문제에 몰입이 돼 있어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인물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정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인사를 대통령이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색깔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거는 대통령의 독단. 고집만 보여서 그것이 국정에 전반적인 데까지 대통령의 고집이 지난 역대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굉장히 심하구나. 그리고 민심을 잘 못 듣는구나. 그러면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고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악성적인 여론 행태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떠나 있는 민심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판과 비판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꾸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이 제대로 꾸려지겠습니까?

조현진 :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정치인이고 평생을 정치를 해왔고. 그래서 정치권 안에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발탁해서 쓸 수 있는 인재풀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정치를 안 하신 분이고 인적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검찰 내부의 인맥 정도고 나머지 정치권, 정당 또 시민사회, 학계 이런 데 대한 인적 네트워크는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다고 봐야 되는데 나름 이게 정치가 직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코드 인사라든가 또 파당적 인사 이런 것 하는 것 때문에 인사가 계속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인사가 망사가 돼 버린 셈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 인적 네트워크 인재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선되고 바로 인수위 출범하고 바로 또 조각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된 인사를 그렇게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 듣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던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몇몇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인수위를 짜고 대통령실 짜고 또 내각 짜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지금 임기 100일째 들어가는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되셨고 또 자료로나 아니면 또 구체적인 인물에 있어서나 검사일 때와는 다르게 또 많은 인재풀이 제공받고 있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을 직접 만나보고 쓰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대통령 직위를 통해서 가지면서 인재풀이 넓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인드가 대선 시기에 물론 그 표현이 잠깐 논란이 일으키긴 했지만 전두환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이 평생 군인으로 살아와서 그런 정치적, 사회적 인재풀이 없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각계각층의 에이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전권을 주고 소신을 갖고 일하게 해 주고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 병풍 역할을 해 줘서 나름 또 국정을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탕평인사를 하겠다. 또 광폭인사를 하겠다. 또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권을 맡기고 소신껏 일하게 해 주겠다는 그 마인드를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인재를 추천 받고. 노선이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진보 또는 야당에게도 국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철학이 같은 분 추천 부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시정이 되어 갈 텐데 그것도 인적쇄신이라고 해서 정국 돌파, 민심 수습용으로 그냥 졸속으로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다급하게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좋은 인재들을 넓게 많이 확보하고 검증해가지고 실제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인적쇄신을 했을 때 그다음 2기는 실제적으로 1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좋은 인재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이상민 : 제가 한 말씀 보태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정치적 경험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경험이 제약돼 있고 협소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역대 정부에 어디 있었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장관을 잘못 뽑았다. 참모들을 잘못 뽑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 있었냐라고 반문을 하는데 대통령에 사실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성민 :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례를 들 거는 아니고 저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에이스들을 모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렇고 최고의 인재들. 저는 국정은 청와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내각이 됐든 증명하는 자리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 바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폭넓게 쓰는 통합의 인사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약속을 여러 번 했고.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조현진 : 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만 5세 입학 문제라든지 외고 폐지라든지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라든지 혼선을 빚었던 내용을 보면 이런 주요 정책들은 당하고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내놓는 게 상식적일 거 같은데 그런 조율 과정이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조해진 : 현재는 아직 그런 당정청의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정책 공유 체계가 안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금이 그런 걸 짜가야 될 시기인데 초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맞고 있죠, 지지율 급락이라든지. 베이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안에서도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안착을 못한 상황에서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교육부만 예를 들더라도 5세 입학 연령 하향 같은 경우는 저는 왜 밑에 있는 교육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이거를 제대로 보고하고 보좌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박순애 장관이 돌발적으로 번쩍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고 역대 정권이 다 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조현진 : 검토는 했었죠.

조해진 : 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시도하다가 반대 의견에 부딪혀가지고 절반쯤 오다가 그냥 스톱시키고. 그럼 그다음 정권에 또 시작하자마자 또 시도합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관계없이. 그거는 노선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국가 인적 자원의 배출 문제, 양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념과 관계없이 고민해볼 문제고 또 도입의 필요성을 다 느끼는 문제기 그랬는데 그때마다 안 된 거는 반대하는 의견을 설득을 못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직원들이 예를 들면 밑에서 건의한 게 아니라 장관이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러면 밑에서 다 검토해서 장관님, 역대 정부마다 이렇게 시도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런 반대가 있었고 이거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대 의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해법이 없으면 없으니까 똑같은 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라고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쭉 축적되어 온 고민 또는 대화 소통의 결과 이런, 이런 보완을 하면 설득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런 보완책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라고 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이제부터 소통하겠다. 반대하는 의견하고 대화 나누겠다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밑에 실무자들도 장관에게 그런 팔로업을 안 해 준 거예요. 그것도 저는 정권 초기니까 장관이 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당정청 간에 당정 협의체계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만 각 부처 안에서도 새로운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고 보필한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를 짜임새 있게 충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장관이 실수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면 부처 전체가 사실은 다 같이 불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현진 : 그런데 그 장관이 실수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보고 받은 대통령이 잘 추진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조해진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처에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 간의 이런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공유시스템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래서 빨리 정책별로 각 상임위별로 지금 고위당정회의는 기본 틀은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 정책이 소화가, 이런 디테일한 정책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별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빨리 정책협의체를 빨리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서는 검토가 되고 점검이 되거든요. 그게 없는 것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조현진 : 지금 이제 석 달 넘었는데 이전 정권에서도 이렇게 석 달 넘어서 시스템이 안 됐었습니까?

이상민 : 그러니까 너무 좀 뜻밖입니다. 말하자면 당정협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든가 협업이 안 되는 건 그거는 뭐 그냥 아예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부 내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부처 내에 총리와 장관 또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협업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대로 대통령이 또 추진해 보라고 그랬어요. 전혀 지금 대통령 한 마디에 다 그냥 온 부처가 나섰다가 된통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스템에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법이 되고 국가 정책이 곧바로 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거나 이의제기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그런 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말하자면 무면허운전이면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면 되는데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난폭운전하는 격이고 고속도로 다니고 하는 격이거든요, 역주행하고. 그렇게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좀 너무 고깝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기간 동안 뭘 한 게 뭐 있냐? 라고 하는데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 드린대로 나라 국운을 개척하는 건 고사하고 이 엄청난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은 많이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조현진 :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설득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메시지를 낼 때 정교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

박성민 :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뒀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정책실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하면 말씀하신대로 총리실에서 누군가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정책이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들이 잘 압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관료의 영역이에요. 관료들이 그거를 가장 잘 합니다. 왜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왜 우리가 이 개혁을 할려고 그러고 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그러면 아주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뭐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논리라든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은 왜라는 것을 야당하고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초당적으로 해보자. 제가 이거는 뭐 당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당파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이라든가 뭐 만5세 입학 같은 거는 사실은 당파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재점검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5세 입학, 초등학교. 그 문제도 단순한 교육부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산업 정책에 인력을 제공하는 데도, 공급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고 국방인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 살펴보고 사실은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덜컥 장관 뭐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 했으니까 추진해. 그러면 정부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조정이나 검토가 다른 각도에서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조현진 : 대통령실 쇄신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당 내홍과 국민의 힘 쇄신 문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당원권 정지 후 36일 만에 이준석 대표가 작심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VCR 시청)

조현진 : 조 의원님, 조 의원님은 이 대표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당내에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복귀할 수 있도록 당헌개정안 발의하기도 하셨고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표 발언.

조해진 :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생중계하는데 국민들이 보는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중에 또 1문1답에서도 다 이야기 다 하고 언론의 자유를 그냥 120% 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중에 지적 중에 옳은 지적도 또 논리적으로 옳은 지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걸 몰라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자제하고 이렇게 같이 원팀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서로 또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고 그 말 맞다는 말은 될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여전히 당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당에서는 비대위 출범했으니까 자동으로 해임됐고 전 대표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당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고 집권당이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이 정권을 만든 이 정치공동체가 어떻게 한 몸이 돼가지고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갈등을 그 안에서 해결하고 바깥으로는 국민들 실망 안 끼치고 이렇게 국정이 성공하도록 뒷받침 할 것인가? 하는 그 위의, 상위의 평론이 아니라 상위의 정치를 고민해야 될 자리거든요, 저 자리가. 그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많이 아쉽고 그래서 어제 막 대통령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조현진 : 그런데 또 이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좀 돌아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놓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 이런 상황에 궁지에 몰아넣으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조해진 : 그럼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쪽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고 먼저 원인제공하고 먼저 이게 파탄내고 하는 쪽이 책임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이 또 힘이 있는 쪽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어쨌든 당대표고 또 많은 우리 국민의 힘 당원들이나 보수정권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재목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슈 만들어내고 대립각 만들어내고 언론이나 여론을 주목시키고 그거를 동력으로 해서 또 위기 돌파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정치는 그 정치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가면 이 대표는 앞으로 정치적 피터팬이 된다. 나이는 먹었는데 성장은 안 하는. 딱 멈춰서 순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은 되지 못 하는 그러한 지적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집권당이 서로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고 밖으로 파편이 튀지 않게 하고 어쨌든 이 복합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 나라를 원만한 국정을 통해서 국정안정을 통해서 이끌어가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고 다만 이게 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 주려면 이 대표의 반대측 또는 이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또 같이 맞받아치고 또 역공해가지고 이 사태를 키우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은 귀담아듣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 듣고 고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삭이고 그거를 또 다시 받아치고 해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 저는..

조현진 : 네. 이상민 의원님.

이상민 : 조해진 의원님 말씀은 아마 국민의 힘 주류 쪽 또는 국민의 힘에 계신 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빨리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텐데요. 국민의 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좀 황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나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마음에 들건 뭐 행태가 타당하건 안 하건 그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건 정국당 당원들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힌 몇십 만의 당원들에서 뽑힌 당대표예요. 엄연히 있는 당대표고. 그리고 당 권한이 지금 당대표의 권한이 잠시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서 해임하든가 해야지 몇 백 명의 무슨 전국위원회 등등에 의해서 소위 있지도 않는 당원개정 막 해석해가지고 또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불러와서 의견 종석 억지로 채워서 이렇게 불법탈법을 해서 당대표를 내쫓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가. 또 하나는 이러는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말하자면 사퇴한 최고위원..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서면을 안 냈으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있는 최고위원회에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불러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엄연히 판례에 의하면 하자 있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권여당이 마구잡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에 반하고 반법치주의인 행태가 사실은 국민의 힘 내부에서 만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대하는 행태도 똑같이 상식에 반하고 반법치적인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두 윤석열 대통령, 정부 그리고 당이 같이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그거를 이준석 당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건 좀 비겁한 거죠.

조현진 : 박성민 대표 어제 들으셨죠?

박성민 : 네. 기자회견을 듣고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기자회견을 저한테 한 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통령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그런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동안에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대통령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대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전쟁과 정치의 차이는 퇴로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쟁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로를 안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힘으로. 또 하나는 검수완박할 때 위장탈당해가지고 하는 그런 꼼수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있어요, 데자뷔처럼. 당헌당규 해석한다는데 당은 제가 법조인은 아니니까 해석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현진 : 그런 모습이 여당에서 느껴진다는 말씀인가요?

박성민 : 여당에서 느껴지는데 당헌당규 갖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비대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는 건 그게 상식적입니까? 라고 물을 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집권한 세력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갖다가 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조해진 의원 같은 분이 지적을 했지만 저 많은 의원들이 진작에 윤핵관들이 독주할 때 또 폭주할 때 지적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그런데 그런 점이 지금 애매하고 제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100일 지지도가 뭐 제일 낮았던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광우병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만 이게 광우병이 있어서 21%. 광우병이 있었는데 그 선동 때문에 대통령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총선이 있는데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의원이, 공천과정에서 친박이 밀려나니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당 내분이 결정타입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40%로 그다음 낮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검 특검을 했어요. 그렇다고 호남에서 지지가 쭉 빠졌습니다. 제가 집권초기에 선거 연합을 해체해가지고 무너진 거. 김대중, 김영삼 그분도 삼당합당을 해체하고 ** 연합을 해체한 건 2~3년 뒤예요. 집권하자 한 분은 세 분인데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세 분이에요.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분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세 대통령이 지금 뭐 다른 있지만 핵심은 선거연합을 해체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기자회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책도 쓰겠다고 그러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러고 가장 두려운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결국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악재로 작동할 겁니다.

조현진 : 일단 대통령실과 당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는 것 같고 17일날 이준석 대표가 제기해 놓은, 법원에 제기해 놓은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조해진 의원 중재를 하시거나 뭐 이런 의향이나 뭐 생각은 있으신가요?

조해진 : 지금까지는 일단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직접적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또.. 제가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처럼 오해 받으면 제 말도 곡해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고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시한이 좀 촉박해지는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말로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삼선 또는 사선, 오선 중진 정도 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처분 신청 자체가 안 됐으면 좋았고 됐더라도 이게 법원이 제대로 심리해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처음부터 좀 긴가민가하고 이 대표가 승소하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비대위 출범이 아니고 비대위 출범하더라도 자기 직위가 유지되면 특별히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비대위 출범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거를 계기로 해도 당원을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비대위 출범하면 당대표는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라고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그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하고 그래서 제지하려고 하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우리 당 자동적으로 해임된다는 건 당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그거를 주장하고 계신 분은 우리 정무위원회에 서병수(?)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상임위 전국위원회 때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가처분 신청한다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유권 해석 기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권해석을 하자. 진짜로 자동으로 해임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대표직 유지 되는 건지 하자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면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졌으면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해석이 잘못됐다. 또는 잘 됐다. 라고 결정할 텐데 당의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자동해임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조해진 : 그렇죠. 지금.

조현진 : 그 여지가 남아있어요?

조해진 :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조금 전에 박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반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수십 만의 **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몇몇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어서지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함으로써 최고위원을 무너뜨리고,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비대위 출범되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나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고 해서 당대표가 그냥 사실상. 그래서 언론도 지금 사실상 해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해임된 게 아니고.

조현진 : 그렇습니까?

조해진 :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면 우리 당은 말하자면 당권 쿠데타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도 날릴 수 있다. 라는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금 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상민 : 진짜 쿠데타죠.

박성민 :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에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나왔을 때도 일각에서는 걸의(?)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문제가 저는 뭐.. 법적인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읽어보면 기자회견을 토요일로 그러니까 지난 번에 일 벌이고 제법 며칠.. 본인은 그게 뭐 집중호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데 굉장히 시간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이 결론 날 때까지도 지금 시간이 있는 겁니다.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보면 대통령하고 사이에 뭔가 윤핵관하고는 좀 다르게 온도차이가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간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요. 따라서 지금 저는 국민의 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준석 대표를 지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가처분에 계속 가서 결론이 날 때 판사가 이거를 뭐.. 인용하면 당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기각을 했다고 칩시다. 기각할 때도 이거는 사실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이미 정치적으로 이준석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움직여야죠. 시장이 100을 요구할 때 150을 던지는 게 정치지 80을 던지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조현진 : 대통령실 쇄신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비선실장 교체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상당한 폭의 인적쇄신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하고 어떤 식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의원님부터.

이상민 : 인사의 가장 기본은 신상필벌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 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하고 분명하게 해야죠. 그 자체가 메시지고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50%까지 올라갔다가 20%대로 떨어진 결과 아닙니까? 30%가 무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빚어지는 여러 상황이 아주 국정난맥, 총체적인 난국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쇄신한다. 이전에 대통령 주위부터 정리를 해야죠, 신상필벌에 의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장관, 그다음에 갈등을 일으킨 장관 또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홍보나 메시지에서 실책을 벌한 그런 참모들 다 교체해야 됩니다.

조현진 : 대폭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 결과를 놓고 보면 어쨌든 역할, 기능을 충실하게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쇄신을 하든 보강을 하든 필요한 조치가 저는 요구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 부분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하든 개편을 하든 대통령 인사를 새롭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또는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운영이 돼야 되고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음으로써 국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거나 또는 바꿨는데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비슷하게 또 실망시키고 지지율이 그대로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하고 심리적인 압박 받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대통령 인사를 대통령실 인사를 신속하게 졸속으로 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지난 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찬찬히 다시 살펴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정말 일 잘할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결기와 강단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단력 있는 참모들을 주변에 둬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이 의원님 다음 주 화요일날 임시국회 오랜만에 문을 열잖아요. 야당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어떤 역할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이상민 : 당연히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업을 해야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야당도 말하자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난맥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힘의 지금 분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희 민주당한테는 득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사실은 작년 재보궐 선거 이후 대통령 선거 패배했죠. 또 지방선거에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치열한 내부 개혁과 또 개과천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지금 국민의 힘이 완전히 지금 헛발질 하는 바람에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부개혁보다는 국민의 힘 쪽에 솔직히 거기에 약간 웃음을 띄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사실은 그냥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1당이니만큼 국정을 주도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바로 직전에 국정경험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그런 경험도 있느니만큼 조금 더 정책적 대안도 좀 많이 풍부하게 쌓여있고 그럴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좀 광범위하게 야당과 소통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조현진 :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가 또 쏟아진다고 합니다. 호우정보에 유의하시면서 모두 안전한 연휴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