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용할까?…한일관계 개선은?

[앵커]

대통령 경축사의 핵심 내용을 통일외교부 홍진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당초 담대한 구상의 핵심 내용으로 경제지원과 안보 문제가 거론됐는데, 오늘(15일) 경축사에 안전보장 방안은 빠졌어요, 왜 그런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지적이 나올 걸 의식한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치,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군사분야의 긴장완화 조치, 정치분야의 평화정착 조치라는 개념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호응을 봐야 하고, 대화가 시작되면 마련해 놓은 방안들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협상 카드를 미리 다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많이 비교돼 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선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이라는 기조가 비슷해 보였는데요.

오늘 밝힌 '담대한 구상'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협상장에 나오기만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비핵개방 3000이 경제에 국한한다면 이번에는 정치와 군사를 포괄한 차이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합니다.

[앵커]

결국 북한이 호응할 지 여부가 관건일 텐데요?

[기자]

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하면,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식량 지원이나 보건의료 협력같은 경제 보상책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도 굳건한데, 남한이 이걸 풀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핵협상 당사자도 남한이 아닌 미국이었거든요.

오늘 밝힌 당근책만으론 북한을 움직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한일 관계를 볼까요, 경축사에 과거사 언급은 없고 미래 관계를 특히 강조했어요?

[기자]

네, 요즘 외교부의 한일 관계 담당 부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추상적인 미래 관계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광복절에 위안부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있냐며 비판했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한 경축사에 일본 측이 어떻게 화답해 올 지 주목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