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도 가속화…“경남 경쟁력은 퇴보”

[앵커]

경남의 경쟁력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20년 동안, 경남의 지역 경쟁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산업연구원이 인구와 재정 등의 균형발전 지표로 진단한 전국 17개 시·도 경쟁력 순위입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10위를 기록한 경남은 이명박 정부 때 9위, 박근혜 정부 때 10위를 유지하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 진행되는 지난 20년 동안 경남의 지역 경쟁력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어느 정부 때나 상위 25% 순위를 유지하고, 세종시도 행정수도 출범 뒤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며 순위가 급등했습니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넘어선 이후로 다시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했냐, 따져봐야 할 때가 된 거죠."]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발전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기회 특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우/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전문연구원 : "거점 지역을 육성하는 정책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 특구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고요."]

전체 국토 면적의 12.1%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50.3%와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