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등 2명 영장 기각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운반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방송 운영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함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전하게 옮겼을 뿐 선거함을 탈취하려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저녁 8시쯤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가량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