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협력 강화”

폭우 피해 대책으로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물량 추가 확대와 반지하의 지상층 이주 지원 강화,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주거용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국토부도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재해 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공급과 반지하 거주자 월세 지원 대책 등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