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거래법 집행에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적용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을 보고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