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공급대책…대전 재개발·재건축 탄력받나?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방 대도시에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 5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대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역 전체 아파트 37만여 세대 가운데 69%인 25만 7천여 세대는 지은 지 15년이 지난 것으로 아파트 노후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수요는 많지만 규제에 묶여 사업이 보류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도심에 '주택정비구역'을 지정해 대전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에 5년간 52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내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재건축 결정 과정에서 구조 안전진단 항목의 배점을 기존 50%에서 30~40%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유동규/대전시 도시개발과 주무관 : "구조 안전성 부분이 (배점이) 높다 보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몇 개 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발표로 인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비구역'을 포함한 신규 입지는 10월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난 5년간 공급 물량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9만 호 늘었고 충남을 포함한 8개 도는 20만 호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 "(거래량이 줄면) 미분양이 지방부터 우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물량 조절을, 세밀하게 조정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최근 2~3년 사이,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