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對中 기술수출 대부분 허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훔치기를 막는다면서도 실제로는 민감한 기술 관련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천250억 달러에서 0.5% 미만은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 관련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중 94%에 해당하는 2천652건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신청이 승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AI) 기술은 물론 중국의 군사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까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수출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대중 기술 수출 승인은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들이 합동으로 결정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상무부가 국가안보보다 미국의 무역 이해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에서 대중 수출규제 분석을 담당하던 스티브 쿠넨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 면허의 허가율이 너무 높은 것은 정책적 실패의 증거라며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