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6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4천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또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았습니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