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예산은 깎이고, 사업은 숨기기 급급

입력 2022.08.17 (07:33) 수정 2022.08.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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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인구 대책으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눠주는데요.

전북 몫으로는 두 해 동안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애초 신청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깎이고, 사업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김제시 인구는 8만 9백여 명.

불과 10년 만에 만 천여 명, 12.3%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국 122개 자치단체에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내년까지 2천 5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애초 신청 금액의 59%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A부터 E까지 5개 등급 가운데, 3개 시군은 B, 나머지는 C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 목표액을 높여 지원한 면도 있지만, 신청 사업들이 부실한 탓이 큽니다.

예상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신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구하기 바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굳이 그걸 아실 필요가 있나요? 근데, 당초 (신청)금액을... (방송에서) 너무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지자체별로 경쟁해서 적지 않은 돈을 차등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수진/전라북도의원 : "인구 감소 정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회생 가능성, 집행 능력 이런 걸 다각적으로 봐서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기존 지역 재정지원책과 어떻게 구분할지, 귀농귀촌·청년 육성 등 시군별 유사한 정책의 연계·차별화 등도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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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예산은 깎이고, 사업은 숨기기 급급
    • 입력 2022-08-17 07:33:07
    • 수정2022-08-17 09:14:10
    뉴스광장(전주)
[앵커]

지역 인구 대책으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눠주는데요.

전북 몫으로는 두 해 동안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애초 신청 금액보다 절반 가까이 깎이고, 사업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김제시 인구는 8만 9백여 명.

불과 10년 만에 만 천여 명, 12.3%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국 122개 자치단체에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내년까지 2천 5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애초 신청 금액의 59%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A부터 E까지 5개 등급 가운데, 3개 시군은 B, 나머지는 C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 목표액을 높여 지원한 면도 있지만, 신청 사업들이 부실한 탓이 큽니다.

예상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신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구하기 바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굳이 그걸 아실 필요가 있나요? 근데, 당초 (신청)금액을... (방송에서) 너무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지자체별로 경쟁해서 적지 않은 돈을 차등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수진/전라북도의원 : "인구 감소 정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회생 가능성, 집행 능력 이런 걸 다각적으로 봐서 예산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기존 지역 재정지원책과 어떻게 구분할지, 귀농귀촌·청년 육성 등 시군별 유사한 정책의 연계·차별화 등도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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