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심판 사례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이영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땅투기 열풍이 거세던 지난 1994년 유휴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 대표적인 보수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한 다소 진보적인 판단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진보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보수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또 이라크 파병 등 중대한 국익이 달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파병에 문제가 없다며 한목소리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 헌법과 법률을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다만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는 정치, 외교적인 사안이라든지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같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관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내며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