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재판관-노 대통령 인연 화재

입력 2004.03.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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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된 주선회 헌법재판관과 노무현 대통령의 1987년 당시 첫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74년 검사로 임관돼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치는 등 주로 공안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주 재판관이 부산지검 공안부장이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지난 87년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노사분규 끝에 숨진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때 검찰은 제3자 개입금지 원칙 위반 혐의로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했고 이 사건 주임검사의 직속상관이 바로 주선회 재판관이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재판관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 던데 어떠세요?
⊙주선회(헌법재판소 재판관): 다 지난 일이죠.
⊙기자: 주 재판관은 또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 당시 한총련 해체작업을 진두지휘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 재판관은 그 뒤 양심수에 대한 전향서 위헌 결정과 외교기관 청사의 인근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주심을 맡는 등 철저한 법리 위주의 심판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 재판관은 탄핵심판 주심으로 결정된 이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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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선회 재판관-노 대통령 인연 화재
    • 입력 2004-03-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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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된 주선회 헌법재판관과 노무현 대통령의 1987년 당시 첫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74년 검사로 임관돼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치는 등 주로 공안 검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주 재판관이 부산지검 공안부장이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지난 87년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노사분규 끝에 숨진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때 검찰은 제3자 개입금지 원칙 위반 혐의로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했고 이 사건 주임검사의 직속상관이 바로 주선회 재판관이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재판관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 던데 어떠세요? ⊙주선회(헌법재판소 재판관): 다 지난 일이죠. ⊙기자: 주 재판관은 또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 당시 한총련 해체작업을 진두지휘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 재판관은 그 뒤 양심수에 대한 전향서 위헌 결정과 외교기관 청사의 인근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주심을 맡는 등 철저한 법리 위주의 심판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 재판관은 탄핵심판 주심으로 결정된 이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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