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개정’ 막판 진통…“국민 여론은 반대 48.8%”

입력 2022.08.17 (09:33) 수정 2022.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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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당헌을 고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가 아닌 유죄 판결 때 당직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오늘(17일) 비대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당헌 80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찰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직무정지 조건을 1심 등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적용하고, 직무정지 주체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꿔 정무적 판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전준위 대변인 :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 아니냐,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상태가 좋겠다.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어 당헌 개정은 안 된다'는 의견이 48.8%로 '개정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당헌 개정 확정은 비대위와 당무위, 중앙위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오늘로 예정된 비대위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상당한 만큼, 당헌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리거나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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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헌 개정’ 막판 진통…“국민 여론은 반대 48.8%”
    • 입력 2022-08-17 09:33:38
    • 수정2022-08-17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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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당헌을 고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가 아닌 유죄 판결 때 당직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오늘(17일) 비대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당헌 80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찰의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직무정지 조건을 1심 등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적용하고, 직무정지 주체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꿔 정무적 판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전준위 대변인 :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 아니냐,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상태가 좋겠다.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어 당헌 개정은 안 된다'는 의견이 48.8%로 '개정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당헌 개정 확정은 비대위와 당무위, 중앙위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오늘로 예정된 비대위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상당한 만큼, 당헌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리거나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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