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매몰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연구용역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의견을 수렴해 매몰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매몰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한 농가에 지급됩니다.

이 때 법정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장의 경우 감액된 보상금을 받는데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 농가 대상 혜택 제공, 생산비·시세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일본, 호주, 유럽의 매몰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매몰처분을 시행한 농가와 실제 발생농가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 우수농가 대상 감액 경감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의견,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안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