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 개선 시급”…정부에 개혁 과제 229건 전달

입력 2022.08.17 (11:47) 수정 2022.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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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규제 개혁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기업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과감하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서는 피해가 크다”면서 “일부 작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미음산단에 입주한 풍력발전 부품업체의 경우, 지름이 7∼8m가 넘는 제품을 포장해야 하지만, 정작 이 산업단지에는 이런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의 입주가 막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LED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개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 완화 등 총 229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개혁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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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1:47:23
    • 수정2022-08-17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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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규제 개혁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기업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과감하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서는 피해가 크다”면서 “일부 작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미음산단에 입주한 풍력발전 부품업체의 경우, 지름이 7∼8m가 넘는 제품을 포장해야 하지만, 정작 이 산업단지에는 이런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의 입주가 막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LED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개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 완화 등 총 229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개혁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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