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공군 장교에 대한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장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언론에서 제기되자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한 A 장교가 여론 반전을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