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 ‘법제화 강행’…지방대 위기 가속화 우려

입력 2022.08.17 (22:02) 수정 2022.08.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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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갖춰 강행할 전망이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모레(19)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정원을 늘리려면 토지와 건물, 교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교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지방대 신입생 충원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하던 '교원 확보율 규정'도 없애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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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인재 양성 ‘법제화 강행’…지방대 위기 가속화 우려
    • 입력 2022-08-17 22:02:50
    • 수정2022-08-17 22:06:59
    뉴스9(전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갖춰 강행할 전망이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모레(19)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정원을 늘리려면 토지와 건물, 교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교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지방대 신입생 충원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하던 '교원 확보율 규정'도 없애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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