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타격?

입력 2022.08.18 (00:00) 수정 2022.08.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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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서민의료 지원에 약 천조 원을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480조 원을, 서민 의료보장에 84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는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천만 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전기차를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등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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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8 00:00:56
    • 수정2022-08-18 0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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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서민의료 지원에 약 천조 원을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480조 원을, 서민 의료보장에 84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는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천만 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전기차를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 등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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