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공기관 통폐합” vs “공공성 후퇴”

[앵커]

대전시가 청사 내 부서 개편으로 시끄럽다면 충청남도는 청사 밖 공공기관 개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공공기관 노조 측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은 출연기관 20곳에 공기업 1곳, 유관단체 3곳까지 24곳입니다.

여기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6곳을 포함하면 30곳으로 늘게 됩니다.

민선 8기 출범으로 기관장 임기 문제가 불거진 데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맞물려, 김태흠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엔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기선/충청남도 예산담당관 : "조직이 슬림화 되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조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조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충남도의 연구 용역은 '방만 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찾기 위한 구색 맞추기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필/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 "일방적으로 미리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 : "도민이 받을 정책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서 도민이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 용역이 가진 문제..."]

공공기관 개편을 둘러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는 기관 통폐합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