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건데요.

오늘 1심 무죄 판결에 박 시장 측은 결과를 반겼고,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측은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시장이 사찰을 지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를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내부 서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박 시장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시장 측은 따로 입장을 내고,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결과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등은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룰 줬다며 법의 정의가 정치 논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4대강 민간인 사찰 지시를 해놓고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때 이를 부인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