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원인과 대책은?

[앵커]

계속해서 박웅 기자가 쌀값 하락의 원인과 정부 대책 등을 놓고 농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지금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답변]

추수기 때 5만 3천 원 했던 쌀값이 지금 3만 2~4천 원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을 벼를 기준으로 해보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신동진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곡 40킬로그램이 6만 7~8천 원에 수매를 했는데 지금 그 벼값이 4만 4~5천 원에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정부가 올 들어서만 시장 격리를 세 차례나 했어요.

쌀 공급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를만도 할텐데, 별다른 효과를 못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변]

하나는 시장 격리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가격이 현장에서는 벌써 계속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정부가 손을 놔버린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시기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번째는 세번에 나눠서 분산해서 시장 격리를 하다 보니까 시장 격리 효과를 못 봤다.

과거에 우리가 시장 격리 사례를 보면 분산을 했을 때는 시장 격리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격리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 격리 방식이 최저 가격 입찰제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자]

쌀값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특히 가격의 문제같은 경우는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시가로 수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저 가격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는 거죠.

[기자]

그제(17일)였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야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쌀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까요.

[답변]

생산량이 소비량을 능가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자동 시장 격리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을 뛰어 넘어서 지금 내일 모레면 추수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 대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RPC나 도정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구곡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지 못 했을 때는 올 여름 추수를 앞두고 있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