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국회 논의 시작…‘북한인권재단’은 동상이몽

입력 2022.08.22 (19:08) 수정 2022.08.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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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일단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응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일단 여야가 후보자를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에 공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서 법 통과 6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도 동시에 추천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임명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는 여당의 제안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게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 하에서도 두 개 자리가 연계돼서 임명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서로 셈법이 다르다 보니 실제 추천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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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2 19:08:44
    • 수정2022-08-22 1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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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일단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응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일단 여야가 후보자를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에 공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서 법 통과 6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도 동시에 추천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임명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는 여당의 제안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게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 하에서도 두 개 자리가 연계돼서 임명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서로 셈법이 다르다 보니 실제 추천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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