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장애학생 방학교육…특단 대책 시급

[앵커]

방학 때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방과후 교실에 보내는데요.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가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놓고 민간단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장애학생 돌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방학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과 단절돼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돌발행동이나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섭니다.

[오미희/장애학생 학부모 : "방학 기간이 솔직히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아이를 외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간만 학교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선생님들하고 사회성을 배우고 오면 아이하고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이거든요."]

이 때문에 광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20% 안팎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특수학교 학생 방학 프로그램을 학교 측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제안했는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최인관/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 " 실제 방학학교가 시작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본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상 새로운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해서 선생님들이 참여하다 보면 그 아이의 특성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최근 교원단체가 광주지역 특수학교 교사 3백 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대했습니다.

직접 운영하게 되면,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특수학교의 특성상 중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박석일/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 "시스템이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학교로 준다고 하면 아이들을 학기 중에 돌봐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과부하가 걸린다 방학 중에도 그 업무를 계속 주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게 그 시스템을 하기 전까지 특수학교가 도와달라하면 저희 특수교사들은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교육청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첫발짝을 안 떼려고 하는 거죠."]

장애인부모연대는 내일 이정선 교육감과 면담한 뒤,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앵커]

방학중 특수교육 문제를 취재한 김해정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이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반학교에서는 학교 일과가 끝나거나 쉬는 방학 기간에도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특수학교에는 학기 중 돌봄과 방과후 교실이 있을 뿐 방학 기간에는 없는 현실입니다.

광주에 특수학교가 5곳이 있는데요.

시각장애 교육을 하는 세광학교만 방학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른 학교는 공간만 대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특수교육 공모사업 일환인데요.

5곳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장애인 부모 연대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일반학교와 달리 방학 중 특수교육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기자]

과거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무상 교육이 화두로 떠올랐고,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정착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과 방과후 학교는 인력난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이미 13년 전부터 방학 중 갈 곳 없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직접 나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빠른 정착을 위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교육청 사업을 위탁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방학학교를 가장 크게 운영하는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무슨 이유로 못하겠다고 한 건지요.

[기자]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부모연대가 방학학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영역을 나눠 교육당국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교육청이 나서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은 학교 측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학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장애인 부모연대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성과 전문성 때문인데요.

장애인부모연대 최인관 사무처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인관/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교사는 특수교육 대학생들과 유급 자원봉사자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학학교가 시작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본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상 새로운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방학학교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차량도 민간에서 운영하고요. 급식도 민간 업체를 사용합니다. 공간도 교실과 강당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해 광주 전교조 특수교육 분과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2%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교가 운영하게 되면, 교사가 직접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특수학교 특성상 중도 사직하는 강사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학 프로그램에는 중식과 통학버스 제공이 포함돼 있지만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급식이나 차량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유 들어보시죠.

[박석일/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 "시스템이나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학교로 준다고 하면 아이들을 학기 중에 돌봐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과부하가 걸린다 그 업무를 계속 주게 된다면... 부모님들도 사실은 돌봄 전담인력이나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동의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교육청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첫발짝부터 안 떼려고 하는 거죠."]

[앵커]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자]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곳이 12곳이었습니다만, 오전만 하는 곳이나 일부 돌봄 형태로만 운영되는 곳 또 민간 위탁과 혼재되는 곳 등 다양했습니다만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 방학중 특수교육 문제는 장애인부모연대와 교원단체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문젠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상 돌봄과 교육이 뚜렷이 분리되기 어렵고, 교육도 체계화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의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 시스템과는 달리 운영돼야 하는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학교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갖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요.

돌봄 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양성 및 처우 개선, 급식 제공 등 특수교육대상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교육당국과 대상자 그리고 지자체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부모연대가 내일 이정선 교육감을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