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에 비난 고조…“불필요한 논쟁 유발”

입력 2022.08.22 (19:19) 수정 2022.08.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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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반발에도 충청북도는 '차 없는 도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청 정원과 주차장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시작은 그럴 듯 했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 8일 : "아름다운 정원과 도청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개혁이 도청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이용 중지를 강제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주차장은 특별히 활용되지 못한 채 통제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며, '차 없는 도청'의 강행 의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부 주차장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문화 공연 여부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행정국장 : "상시 공연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장기적인 계획 내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는 희미해지고, 주차장을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 것입니다.

졸속 행정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시민의 입장에서는 '3고 시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차 없는 도청' 문제로 도정의 논란을 만들어야 하나..."]

지역 정치권도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도청 주변을 문화와 휴식 명소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복안에 따라, 도청과 상당공원 사이 울타리를 걷어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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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 행정에 비난 고조…“불필요한 논쟁 유발”
    • 입력 2022-08-22 19:19:21
    • 수정2022-08-22 20:06:37
    뉴스7(청주)
[앵커]

이 같은 반발에도 충청북도는 '차 없는 도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청 정원과 주차장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시작은 그럴 듯 했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 8일 : "아름다운 정원과 도청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개혁이 도청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이용 중지를 강제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주차장은 특별히 활용되지 못한 채 통제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며, '차 없는 도청'의 강행 의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부 주차장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문화 공연 여부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행정국장 : "상시 공연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장기적인 계획 내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는 희미해지고, 주차장을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 것입니다.

졸속 행정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시민의 입장에서는 '3고 시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차 없는 도청' 문제로 도정의 논란을 만들어야 하나..."]

지역 정치권도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도청 주변을 문화와 휴식 명소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복안에 따라, 도청과 상당공원 사이 울타리를 걷어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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