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반지하’, 대전·세종·충남 실태는?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7에서 새로 마련한 '뉴스더하기' 코너 김현수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 속보를 다룬 주요 외신들은 'Banjiha', 반지하.

한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겨 고유명사처럼 전 세계로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빈곤층은 싸고 축축하고 곰팡이가 핀 'Banjiha'에 산다"고 보도했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Banjiha'가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된 비좁은 공간이라며 한국의 주거환경을 집중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도 현실보다 더 비극적일 순 없죠.

주거 양극화 속에 반지하로 내몰린 취약층들이 차오르는 빗물에 속절없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공간을 빼앗겼다는 소식은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2001년 중부권 집중호우 때도, 2010년 태풍 곤파스 때도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올해 2022년에도 침수 피해는 반복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32만 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전·세종·충남은 3,259가구.

수도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반지하는 원래, 거주용 공간이 아닌 대피소였습니다.

1970년 건축법에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되면서 '지하대피소'를 설치하도록 강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하공간은 주택난이 심해지자, 싼값의 주거지로 발전했고, 결국, 1975년에는 지하 거주를 막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지하층의 주택 전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반지하 거주가 급격하게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이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관련 기관들이 실태조사에 나섰고, 200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통계청 조사에 '반지하' 항목이 생겼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대학시절, 서울에서 반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침수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지하를 선택하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열악하고 위험한 이런 '반지하'가 계속 존재하는 건 결국, 주거 비용 때문일 겁니다.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이주 비용, 월 20만 원 지원하겠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개선책을 내놨지만,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갈 곳은 반지하가 아니라면, 결국, 옥탑방이나 고시원 뿐이기에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들춰낸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반지하'.

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주거 사다리를 놓기 위해 취약층 주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