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시행령’·‘기밀 유출’ 공방

[앵커]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입법권을 훼손했다며 공세를 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한동훈 법무 장관은 입법 과정이 '꼼수'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선 개정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는데,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개정법에 근거해 수사 범위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허용된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단순)한 질문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판사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논란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 내용,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상대방이)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고…."]

한 장관은 다만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