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시행령’·‘기밀 유출’ 공방

[앵커]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고, 한동훈 법무 장관은 부정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한동훈 법무 장관은 입법 과정이 '꼼수'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선 개정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는데,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개정법에 근거해 수사 범위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허용된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단순)한 질문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판사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논란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 내용,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상대방이)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고…."]

한 장관은 다만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