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

[앵커]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행된 법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착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 지역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은 물론 한미 FTA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어제/국회 산자위 :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한테 저희가 WTO 규정 위반, 그다음에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요, WTO 제소 여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모두 14번 제소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번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제소를 망설이게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여러 경로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행된 법안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미국 조지아 주 공장의 착공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주력 전기차종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통해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