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금강 하구 덮친 부유쓰레기 ‘해답은 없나?’

[앵커]

이어서 이 문제를 취재한 정재훈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금강에 모였다 바다까지 떠내려갔다는 건데 배를 타고 직접 나가보셨잖아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어땠습니까?

[기자]

네, 서천군 장항항에서 배를 타고 금강하굿둑부터 인근 앞바다까지 쓰레기 섬을 추적해봤습니다.

하굿둑 입구에서 긴 띠를 형성한 부유 쓰레기들이 밀물과 썰물을 타고 주변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원래 바다에 있던 부표나 어망들과 뒤엉키면서 이미 거대한 섬처럼 만들어진 상태였는데요.

이런 쓰레기 섬이 서천과 군산 앞바다를 돌며 어망을 망치고 어선과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앵커]

강에서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5백 톤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어족자원에 타격을 입는 건데요.

이렇게 쓰레기들이 떠다니다 부력을 잃고 가라앉으면 바다 아래서 썩게 되겠죠.

금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성 때문에 생태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곳입니다.

박대와 물메기 등 수많은 어족자원이 이곳에 산란처를 두고 번식하는데요.

여기에 쓰레기들이 유입돼 썩고 또 산란처를 훼손하면 당장 어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치우는 문제, 시급한 것 아닙니까?

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서둘러 치우지 못하는 거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 때문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또, 누가 예산과 인력을 써서 쓰레기를 치울 것 인가라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당장 14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18일에서야 금강 하구 쓰레기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 금강하구의 관리기관은 7곳이나 됩니다.

지리상 동서로는 환경청과 해양청, 하굿둑은 농어촌공사 그리고 남북으로는 충청남도와 서천군, 전라북도와 군산시까지. 저마다 예산문제와 인력, 장비 문제 등으로 처리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앵커]

쓰레기 수거를 두고 예산 문제, 인력 문제로 서로 떠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법에서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살필 수 있는 법이 바로 환경부 법령인 물 환경보전법입니다.

둑과 보, 댐을 '호소'라고 통칭하는데 이 호소에는 수면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법 31조에 수면 관리자는 호소, 그러니까 하굿둑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치단체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하고 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령에 담겨있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 금강 하구의 수면 관리자는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면 관리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면 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누가 맡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금강을 관할하는 금강 유역환경청에도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봤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관련된 다른 기관들이 답답함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앵커]

쓰레기를 처리하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방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집중호우로 용담댐이 초당 2천5백 톤을 방류하는 등 그 당시에도 금강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했고, 똑같은 일이 2년 만에 반복됐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면서 앞으로도 국지적 집중호우가 반복될 텐데 이 같은 피해가 일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어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