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 견제 입법 강화…국방부에 ‘중 대응팀’ 추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23일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명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포함해 관계 강화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