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8만 원’ 바우처 제도 실효성은?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밥 한끼 제대로 먹기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육류나 채소, 과일 등을 살 수 있는 구매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적고 품목도 한정 돼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A 씨.

취약계층 4인 가구에 매달 8만 원씩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장 보는 걸 따라가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워줄 고등어를 담았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큰 걸로요."]

정작 계산은 안 됩니다.

["고등어도 안 되나요? (네, 고등어는 안 들어가요.) 왜요? (수산품은 안 들어갔어요.)"]

지원 금액인 8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일도 많습니다.

[A 씨 : "(저희는) 4인 가구인데 8만 원인 거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이 지원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년 전 그대로.

물가 상승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0월부터는 쓸 수 없습니다.

연중 내내 지원되던 게 예산은 그대로인 채로 올해부터 대상 가구수를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은 이런 농협 마트 등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선 쓸 수가 없어서, 멀리 이곳까지 와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

기존에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 명목으로 2조 원 가량이 현금 형태로 해마다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기초수급비 등에 포함돼 있다 보니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바우처 지급을 통해 농식품을 현물로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인 농식품 소비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화된 식생활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우처 제도를 전체 저소득 가구인 200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