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소음 보상 신청 전국 최하…신청자 ‘0명’

입력 2022.08.24 (07:36) 수정 2023.11.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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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이달(8월) 초부터 사격과 비행 등 군 훈련으로 생기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주민들이 보상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원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전국에 모두 56곳입니다.

그런데 고성군만 유일하게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달(7월)까지 보상 대상자 2,00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이달(8월) 들어 모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김진철/고성군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상금 문제와 그리고 다른 규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고성지역 1인당 평균 보상액은 한 해 3만 원 정도.

주민들은 형식적인 지급이라고 반발하며, 사격 등 군 훈련을 막고 나섰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길이 사격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기계가 세워져 있어, 훈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군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는 실질적인 마을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주/고성군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장 : "마을 주민들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 편의시설, 도로 확충 이런 것들을 해놓고 사격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반대로 육군 8군단은 지난 4월부터 포격 훈련을 축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원사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과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주민들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적인 군사 훈련은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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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군소음 보상 신청 전국 최하…신청자 ‘0명’
    • 입력 2022-08-24 07:36:49
    • 수정2023-11-05 02:35:08
    뉴스광장(춘천)
[앵커]

국방부는 이달(8월) 초부터 사격과 비행 등 군 훈련으로 생기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주민들이 보상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원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전국에 모두 56곳입니다.

그런데 고성군만 유일하게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달(7월)까지 보상 대상자 2,00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이달(8월) 들어 모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김진철/고성군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상금 문제와 그리고 다른 규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고성지역 1인당 평균 보상액은 한 해 3만 원 정도.

주민들은 형식적인 지급이라고 반발하며, 사격 등 군 훈련을 막고 나섰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길이 사격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기계가 세워져 있어, 훈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군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는 실질적인 마을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주/고성군 군소음피해대책협의회장 : "마을 주민들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 편의시설, 도로 확충 이런 것들을 해놓고 사격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반대로 육군 8군단은 지난 4월부터 포격 훈련을 축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원사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과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주민들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적인 군사 훈련은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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