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간첩 누명’ 재일동포 유족에 22억 원 보상금

고국에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뒤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 씨의 유족이 22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손 씨의 유가족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 씨는 1981년 한국에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뒤 46일 동안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았고,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자술서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