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방식 상향식으로 바뀐다

현재 하향식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바뀝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희망하는 후보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신축·노후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4 대책'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청 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로 한정돼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 LH 등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앞으로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한 뒤 지자체에 제공하는 상향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원은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로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