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권고는 했는데…정부 부처 ‘이행’은 언제?

[앵커]

보신 것처럼,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진화위가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던 다른 사건들을 봐도, 정부의 후속 조치는 신속하게 뒤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김성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피해가 인정됐다면, 다음 절차는 사과와 보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 뒤에 '권고'를 덧붙인 이유입니다.

[정근식/2기 진실화해위원장 :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화위는 이 권고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부산시 등에 통지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앞서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 진화위가 보내온 65건의 권고를 모두 반송한 상태입니다.

권고 사항의 이행 관리는 진화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즉 2024년 종합보고서가 나온 뒤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근거로는 대통령령을 들었는데, 진화위 측에서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변호사/진화위 비상임위원 : "(해당 대통령령은) '1기' 위원회 활동 종료될 즈음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될 상황인 거지 이걸 이유로 해서 접수조차 거부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자, 앞서 진화위 권고를 접수했던 다른 부처에서도, 행안부 결정을 보고 나서 조치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권고가 될까, 걱정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진상규명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만, 아직 저희는 국가에 대해서 정확한 확답도 받지 못해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2010년 활동이 끝난 1기 진화위의 권고도, 아직까지 200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