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윤핵관 나가도 윤 대통령이 다음 윤핵관 불러들일 것” 장성철 “김혜경 사건은 중대범죄…7만 8천 원 프레임 부적절”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저희 조금 전의 영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 이야기를 했고, 발단은 이겁니다. 그래픽, 사진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건희 사랑이라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죠? 여기에 대통령의 동선이 먼저 공개됩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물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도 사전에 공지는 됩니다만 경호 목적의 엠바고, 그러니까 외부로 알리면 안 되는. 물론 기사도 쓰지 않고요, 기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먼저 공개가 됐고 그래서 어디로 모이세요. 저기는 지금 지워놨어요. 일단 사실 이미 취소된 일정이라서 보여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그래도 조심하려고 일단 지웠습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장성철 저런 대통령의 일정과 행사는요, 2급 국가기밀이에요.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오늘 있을 행사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나갔어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 사랑에 댓글로 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대구시당에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다가 알음알음 알려졌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보태주려다가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것을 공개했느냐, 그랬더니 국민의힘 당원이자 건희 사랑 팬클럽 회원이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과 행사 내용이 당원에게까지 저렇게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러한 조사에 대한 해명도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지금 100일 지났는데 아직도 대통령의 일정 동선이 이렇게 외부로 쉽게 쉽게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강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공식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밟다가 어디선가 실수로 샜다, 이게 아니라 아주 비공식적이에요. 사적인, 그러니까 영부인,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했죠?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된 거라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김성회 이게 예를 들어서 기자데 당일에 알죠. 오늘 대구입니다. 그러면 대구 내려가다가 어디인지 장소를 아는 거지, 이건 지금 금요일 행사를 무려 수요일에 안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두 시간 전에 당일 행사를 우연히 기자들이 알게 됐는데 기자들이 뿌린 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무려 이틀 전에 알 수 있다는 건 저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불가능한 얘기고요. 대구시당과 경호처가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VIP가 오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는지 여부를 얘기해줬을 리가 없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팬클럽을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팬클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말을 한 주체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는 거지, 내가 팬클럽인데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실, 특히 경호처의 누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흘리고 있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김건희 팬클럽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더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팬클럽으로 새어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샜다는 자체에 대해서 경호실 경각심을 안 갖고 대구시당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지방 행사 잡을 때 그 시당에서 한 4~5일 전부터 다 알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왔단 이야기인데 이건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범기영 사실 내부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죠.

▼장성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비서실장이 주관이 돼가지고 업무 역량이라든지 보안 사고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 이하의 직원들까지 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보안 사고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 당사자들은 이미 사표를 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금 행정관들이라든지 비서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업무에 대한 엄중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도 지금 다 조사하고 있다니까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사진이 미리 유출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지금 나가는군요. 이런 사진들도 대통령실 공식 홍보 라인을 통해서 제공된 게 아니라 이것도 건희 사랑 쪽을 통해서 먼저 유출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 또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대통령의 동선이 사전에 노출된다는 건, 예를 들어 정말 나쁜 의도를 갖고 위해를 가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도 할 수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게.

▼김성회 대통령 경호처가 왜 부인 눈치를 봅니까? 대통령의 배우자...

◎범기영 부인 눈치를 보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회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사진들도 배우자가 직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외부로 보냈다는 것이 대강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영화관에서의 사진은 심지어 이것이 문제 된 다음이었는데 당시에 팬클럽 회장이던 강신업 변호사가 괄호 치고 원본, 괄호 닫고까지 써서 나만 이 사진을 받았어, 라는 점을 강조해서 올리기까지 할 때, 이전의 대통령실 사진 유출이 문제가 됐는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팬클럽까지 대통령의 일정, 사진을 여사님이 공개하는 문제랑 이 일정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공유돼서 나갔는데 경호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글쎄요, 대구시당에서 샜겠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 상황이 지금 해소됐습니까? 이게 무슨 어느 정당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경호처장이 얼마나 지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를. 글쎄요, 이걸 이렇게 쉽게 볼 문제인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야당에서 열을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범기영 최근에 북한 쪽에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 아주 거칠었거든요. 그런데 제2부속실에서 지금 이제 과연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내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대략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장성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지금 행정관들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직원에 대한 보안 유출 사고라든지 아니면 업무 역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왔어?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주변과 여의도에서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온, 정치권에서 온 행정관들과 비서관들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직에 대한 재신임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와가지고 본인 주도하에 비서실을 꾸리지 못했잖아요. 그냥 비서실 다 꾸려져 있고 행정관들 다 온 상황에서 본인도 얹혀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영에 대해서...잘 따르지 않고 좀 기강이 느슨했던 부분이 있어요. 재신임을 받은 비서실장이 업무 역량을 좀 완전히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대적인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의 라인들을 다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작업이다, 이 하나의 국면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업무 역량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이 영이 서고 화합적으로 결합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윤핵관과 검찰 출신 사이에 뭔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김대기 실장이 100일이 넘었는데 이제 칼을 뺐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일단 검찰이 확실히 기강을 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의아한 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초기 구성 멤버들은 사실은 산전수전을 다 함께 겪은 말 그대로 전우애로 뭉친 사람들끼리 대통령실 초반에 구성하기 마련이거든요? 누수라고 하는 것,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벌어지는 것이 보통 대통령실에서의 그전의 관례였는데,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대통령실 발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뭔가 문제가 되고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돌이켜 보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언론의 취재가 뛰어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가 지난번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도 파기했다는 그 초청 명단,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구해서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편끼리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렇고 저런 보안 사고가 계속 나면 저게 저런 정보들이 언론에만 흘러가겠습니까? 저는 중요하게 국가가 경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자료들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시면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무마까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은 그 사람한테는 야단도 못 치면서 대기업에다 전화해가지고 혹시 건진법사가 연락하면 그 사람 모른 척하라는 부탁을 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검찰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기강 잡아야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둡니까?

◎범기영 아니, 그런데...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이 사사건건에 나와서 많이 그런 얘기 하셨고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범기영 장 소장님이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서, 한번 이건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팩트는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최근의 잇따른 보안 사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백신 맞히는 거다, 대통령실에.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워낙 내부에 융화되지 않은, 윤핵관이 추천한 사람들, 검찰 출신, 김건희 여사와 같이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 너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다,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해석들도 돌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 예방주사는 솔직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인수위 시절에 예방주사를 맞았어야죠. 지금 100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예방주사 맞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로서는, 저는 이거는 좀 모욕적인 말일까? 아니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역량이 없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부의 기강부터 다시 잡아보자는 차원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핵관 중의 핵심이라는 분의 측근들이 대통령실에 지금 대략 20~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윤핵관 쪽에 먼저 보고가 됐다, 알려졌다, 논의가 됐다, 상의가 됐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두 분 정도가 이미 사표 내고 나가셨거든요. 그러한 일들은 잘못됐다. 방지하고자 지금 저러한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의도에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보시죠. 국민들은 또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윤핵관과 대통령이 거리를 둬야 한다. 10명 중 7명 꼴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도 과반이, 절반 넘게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고 계세요.

▼김성회 윤핵관이랑 거리를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다 검사분들이시거든요. 검찰의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돈도 검찰 수사관이, 인사도 검찰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도 또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판사죠? 다 이렇게 해서 사법 시험을 봤거이 자기가 좋아하는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는데, 윤핵관의 거리가 그들보다는 멀지만, 이 앞에 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그 윤핵관이 나가면, 그러니까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윤핵관 아닙니까? 그것이 장제원, 권성동이었다가 이분들이 교체돼 나가서 다음 타자가 또 들어오겠죠.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시고 이들이 대의 민주주의 즉,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창구로써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서 이들하고 협치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윤핵관이 나가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번 윤핵관들을 불러들일 겁니다.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저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윤핵관이 아니라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는 윤핵관들과 좀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여의도에 있는 윤핵관들은요,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금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임기가 남아 있는 당 대표를 좀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당헌·당규를 사후에 고쳐가면서까지 쫓아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당내 권력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판단, 지지층의 판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저는 소장님 말씀 잘 동의 안 되는 게요...

▼장성철 동의해 주세요.

▼김성회 싫어요. 문자로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 대통령이고요. 그 내부 총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총성이 들린 다음에 지금 비대위로 갈아엎은 겁니다. 지금 윤핵관이 주동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전히 그 문제에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본인은 당무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의 반공개적인, 그러니까 공개된 지시 이후에 갑자기 비대위로 전환할 때 사실 그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즉, 이준석 대표가 움직여서 이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뜻 혹은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됐기 때문에...글세요, 저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핵관들과 거리를 두시고 당무에는 관여를 덜 하시고 국정 운영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윤핵관과 멀리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확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목소리가 오늘 연찬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또 될지,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또 낼지 좀 더 보시죠. 집무실 이야기 조금만 더 할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일반에 공개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패션 잡지 화보가 촬영돼서 공개가 됐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녹취>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패션 화보 촬영한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취>최응천 / 문화재청장 저희가 일단 청와대 개방 운영 추진단에서 촬영 허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만... 잠깐만. 대통령실하고 협조, 협의했나요? 네? <녹취>최응천 / 문화재청장 저희들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입니다. 관리비서관실에서 운용?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녹취>최응천 / 문화재청장 촬영 기준에서는 세밀하게 저희가 아직은 잘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녹취>최응천 / 문화재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5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관람객 인원과 이거에 좀 너무 그쪽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청은 문화재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사적인 혹은 문화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도 이게 잘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규정이. 그런데 그 사이에 화보 촬영돼서 공개가 됐고 방송사에서도 저희가 KBS가 열린음악회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활용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는?

▼장성철 당연히 활용해야죠. 시민들께 개방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시면 가보고 싶어 할 곳으로,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청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로드맵이 먼저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청장 말을 들어보면 아직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규약, 규정,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인수위 시절, 지금까지 하면 대략 2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런 거를 관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약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무능력하다, 이미 업무에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원칙을 세워서 화보 촬영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패션 잡지나 모델들을 향해서 불필요하게 비판이 가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성회 당연하죠. 저분들은 섭외가 됐고 어쨌든 모델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국가를 대표한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 나의 사진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된다고 해서 활용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이 잘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화재청이 대통령의 의지를 너무 관철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광화문 뒤에 있는 저 고궁 포함해서 이상한 노태우, 막 이렇게 만들었던 공간이 그냥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저 행사 막 집어넣어서 그냥 국민들 관광지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를 정확히 읽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비아냥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청와대의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문화재청이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담 너머로 이렇게 봐서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거니는 모습도 지켜봤다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릴지 먼저 정하고, 거기까지는 맞는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포함이 돼야 즉, 대통령들이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만들었다는 권위가 서 있는 상태에서야 뭐 보그가 아니라 뭐 어디가 와서 패션 화보를 촬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 그만큼의 권위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문화재청을 비판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실의 관리비서관실을 비판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뒷받침,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지 못한 업무의 태만과 무능력을 지적하는 겁니다.

◎범기영 국민들이 가보고 싶어 하긴 하시죠. 정말 권력의 삼엄한 그 심장부였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계획을 갖고 차분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밟아도 되는 곳은 아닐 것 같아요. 주제를 바꾸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행보에 거침이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죠. 영상 보겠습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 [다시 등장한 꽃다발] 2년 전엔 추미애 응원하고 이번엔 ['검수원복'에 감사] 한동훈 취임 100일 축하 (어제) 당당함? 무례함? 야당, 한동훈 [해임] 넘어 [탄핵론]까지 <녹취>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 어제)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신경 안 써? 할 테면 하라? <녹취>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다만 중요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인데요.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생각은? <녹취>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제가 말씀 충분히 드렸는데요. 시행령 개정은 시행령 쿠데타 야당 공세 거세지고... <녹취>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입니다.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범기영 야당의 지적은 선명하죠? 시행령 쿠데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건, 이건 위헌적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장성철 시행령 쿠데타는요, 문재인 정권하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들이 4602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1년 정도 임기가 단축됐지만 그때보다 25.5%가 늘어났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것은 입법완박?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 7월 달에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국정기획자문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 과제를 빨리 발굴해서 연내에 개정 완료하겠다. 본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시행령 정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과 함께 당정 협의를 할 때 시행령 개정만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너무 잘했어요. 네, 열심히 하세요. 박수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조국은 괜찮고 문재인 정권은 괜찮고 한동훈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잣대, 내로남불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이,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려면 본인들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시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시행령 정치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경제 부패 범죄 중에서, 라고만 했었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등으로 바꿔놓고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탄핵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말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분풀이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법무부를 세종시에 내려보내자, 이런 식의 법안도 왜 냅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는 왜 꺼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콤플렉스의 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성회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면 시행령 개정이 많아지는 것은 입법이 많아져서 그렇고요. 입법이 많아지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평가하는 기준을 시민 단체나 언론에서 사실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법안 몇 개 냈느냐, 몇 개 통과시켰느냐로 자꾸 평가를 하시니까, 예전 같으면 한 임기 내에 50개 만들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을 요즘은 300개씩 만들어야 하거든요. 법안이 많이 통과되면 시행령이 많이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을 고친 게 시행령 정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이 개정될 때마다 있었던 일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을 중요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 범죄가 무엇이고 무엇을 경찰이 하고 무엇을 검찰이 하는지는 입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법치주의죠. 법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이 검사님들은 본인들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즉,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에서 몇 번 이겼거든요. 매우 고무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야, 내가 너보다는 훨씬 국회의원 잘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는 피의자지? 당신 범죄자잖아. 내가 범죄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나? 내가 끼어들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은 누가 대충 보내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 말하세요, 라고 해서 보내놓은 자리고 한동훈 장관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말도 어눌하고 신경질 나서 짜증을 내고 싶겠지만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방송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 사법고시 보신 분들이 아마 법전을 보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원리들,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들께 답변을 드리는 거구나,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저 사진, 꽃 쭉 늘어놓은 거 말이에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출연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듣고 하긴 그렇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꽃 배달을 청사 계단에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민원일에 배달을 해놓고 가실 텐데, 그걸 아마 직원들을 동원해서 쭉 도열시킨.. 전시를 했겠죠? 그래놓고 이제 아마 출근 시간에 사진을 찍었을 텐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오마주 같기도 하고.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장성철 나는 정치할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범기영 나 정치할 거야?

▼장성철 그냥 나는 법무부 장관 하고 법조인으로 살아나갈 거야, 라고 했으면 저런 사진을 왜 찍겠습니까? 저 사진을 찍은 것은요,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동들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저러한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지지자들은 환호할 텐데.

▼김성회 저는 뭐 더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인인 것처럼 답변을 하잖아요? 정부의 관료로서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어, 나는 서울대 법대 나온 특수부 검사거든. 이런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정치인들의 미래는 많이 과거에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래도 피고인인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성회 그렇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범죄자, 라고 생각하고 그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철 그런 지적도 타당합니다.

◎범기영 상임위원의 제척 사유, 이런 거는 사실 의회 내에서 논쟁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 문제이긴 하죠.

▼장성철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성회 상임위원회에서 내쫓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그 틀에 따르면 됩니다. 본인 의견을 보탤 필요가 없고요.

◎범기영 각 당 상황 좀 살펴보죠.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민주당 이야기부터.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새 대표가 선출될 텐데, 누가 봐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당헌 80조 개정안을 이미 부결된 걸 다시 꺼내서 다시 또 의결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이제 당헌 80조 개정과 전 당원 투표 두 가지를 같이 부쳐서 한 번에 투표를,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전 당원 투표를 이런 식으로 공식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중앙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어제 잘못한 건 뭐냐 하면요, 중앙위를 소집하면 됩니다. 그래봐야 500~600명밖에 안 되고 다 오라면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장에서 갑론을박 토론을 하면 거기에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80조는 통과시키고 전 당원 투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식의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만들어낼 텐데, 저희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찬성, 반대를 누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이것을 ARS, 그러니까 이것을 전자 투표로만 진행하게 하면서 만들어졌던 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 이번에 통과시키고 전 당원 투표는 나중에 논의하자로 갈라놓은 것인데요. 중앙위를 소집하는 것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미 부결된 걸 다시 상정해서 쪼개서 다시 상정해서 또 처리를 한 셈이어서.

▼김성회 그렇죠.

◎범기영 이게 이렇게 좁은 길로 계속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김성회 그래서 중앙위를 소집했어야 된다고 에둘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안에 김혜경 씨 사건 이야기도 좀 짧게 하죠. 7만 8000원 사건이라고 계속 명명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7만 8000원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의 세금 그리고 사적으로 공무원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자꾸 고작 7만 8000원 사건으로 프레임을 규정해서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자꾸 우리 와이프를 괴롭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시는데, 이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당 대표가 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해명이 일관되지 않아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녹취록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실은 우리 와이프는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 모 씨가 자기 혼자 알아서 횡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해명인지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김성회 배 모 씨는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본인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 식당도 129군데나 압수수색을 이미 한 상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수증들이 다 확보가 됐을 것이고요. 쪼개기 등이 나온다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현재 김혜경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16건, 18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대로 해야 되고 5시간 수사를 마쳤으니까 이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 수행비서 배 모 씨,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신병 처리 과정을 좀 보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할 기회는 많을 것 같아요.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볼까요? 국민의힘 1박 2일 연찬회, 이미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이고. 국정 운영 평가, 부정 평가는 일단 약간 꺾였고 긍정 평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NBS, 이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태가 불거진 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체리 따봉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좀 끌어안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장성철 당위적인 문제와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 중에서 어쨌든 당 대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당 대표가 결국에는 당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좀 품으셔야 된다는 것은 당위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당 대표직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또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범기영 신군부 등등.

▼장성철 만약에 진작 품으실 만한 도량이 있는 분이라면 진작 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이미 차가 떠나지 않았느냐.

▼김성회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돼서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이준석 대표가 제거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품으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를 잘 못 읽고 있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의미 없다. 오늘 연찬회에서는 또 무슨 말들이 오갈지 좀 보시죠. 그 내용은 내일 저희가 여의도 코너에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