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전수평가 형사고발 예고…보정 지원이 관건

[앵커]

부산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치르게 하자 전교조가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맞춤형 진단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올해 수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은 기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추가됐습니다.

예년과 다른 점은 종이시험이 아닌 컴퓨터 기반이라는 점과 3% 표집 대상뿐 아니라 어떤 학교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 개인별 평가 결과표도 더 상세하게 바뀝니다.

기존에 하던 과목별 성취수준과 영역별 성취율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역량별 성취율과 자신감과 의욕, 흥미 등 정의적 특성까지 자세한 분석을 더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맞춤형 학력 진단을 위해 부산지역 모든 학교가 이 평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희망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에 성취도 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임정택/전교조 부산지부장 :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교육청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입니다.

미달 부문을 보정하기 위한 교육 없이 평가만 할 경우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진경/참교육 학부모연대 : "학교 안에서 한계가 있다고 느끼면 내 아이에게 맞는 사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EBS와 연계해 AI에 기반을 둔 개인별 보정 교육 지원을 준비 중이며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 안에 다중지원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광해/부산시교육청 장학관 :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영역이나 역량에 맞춰서 문항이 제공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시행 여부가 학력 신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하윤수 교육감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c.g:최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