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재판 독립 침해 시도, 단호히 맞서야”

입력 2022.08.29 (10:26) 수정 2022.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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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의 법관 생활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주관적인 편견을 개입시킨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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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9 10:26:42
    • 수정2022-08-29 10:33:44
    정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의 법관 생활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주관적인 편견을 개입시킨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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