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바이든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둘로 나뉜 美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의견과, 형평성이 없고 인플레이션은 심화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 기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왜 논란이 커지는 건가요?

[기자]

그 규모가 역대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인 연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으로는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개인의 연 소득 약 1억 7천만 원, 부부 합산 약 3억 4천만 원 미만이면, 2천7백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이 대학 진학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엔 1만 달러를 추가로 탕감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키겠습니다. 의회가 교육부에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서, 연방 학자금 대출1만 달러를 면제하겠습니다."]

또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하는 한도를 10%에서 5%로 낮추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도 올해 말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앵커]

대학을 졸업해 취직하고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부담이 됐던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겠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정책의 취지를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중산층 수준의 삶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당 평균 약 2만 8천 달러, 우리 돈 3천8백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상태로 사회에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천3백만 명이 혜택을 보고, 특히 그중 2천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걸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 "제 어깨의 무거운 짐이 내려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셨거든요."]

또 탕감액의 90% 정도는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청년들이 공부하면서 진 빚을 탕감해 준다는 명분은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드는 문제를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하면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기자]

네, 당장 야당인 공화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형평성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더 악화시킬 거라는 이유입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다 갚았거나, 학자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한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비교적 중산층에 해당하는 대졸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콜린 빙클리/AP통신 교육담당 기자 : "공화당원들은 어떤 형태의 학자금 부채 탕감에든 반대합니다. 불공평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은 납세자들의 희생으로 부유한 미국인들을 돕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다시 '돈 풀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인당 대출금을 1만 달러씩만 탕감해도 2천3백억 달러, 우리 돈 306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0.1~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찬반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의 표심 잡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남은 임기 2년 동안 레임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런만큼 청년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를 집중 공략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뚝 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지지율 40% 선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 황경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