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주호영 직무정지 풀어달라”

입력 2022.08.29 (17:39) 수정 2022.08.29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 완료로써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면서 채권자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쟁점화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않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과 최고위원회의가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한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 심문 후 결정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국민의힘과 당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법원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주호영 직무정지 풀어달라”
    • 입력 2022-08-29 17:39:32
    • 수정2022-08-29 19:22:21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 완료로써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면서 채권자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쟁점화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않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과 최고위원회의가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한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 심문 후 결정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국민의힘과 당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