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묵힌 세금 1조 3천억…일상회복 지원해야”

지난해 부산 자치단체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세금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집행을 못 해 묵힌 세금 즉, '순세계잉여금'이 1조 3천7백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시민 333만 명에게 한 사람에 41만 원을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을 위해 추석 전에 '일상회복지원금' 형태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