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송치·‘GH 합숙소’ 불송치…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앵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사건을 수사해왔죠.

이 가운데 '백현동'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하나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밖에 수사 상황,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용도 상향을 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봤습니다.

근거로는, 당시 성남시의 업무보고 문건을 들었습니다.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요구는 아니다. 용도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보고를 받고도 '국토부 압박'을 거론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인 다음 달 9일 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본류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또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의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측 캠프로 쓰인 증거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사건으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남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