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따라 큰 차이

지난 5년 간 국고보조금 보조액은 매년 늘었지만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단속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액은 백25조 원으로 2017년 58조 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관계부처·경찰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전체의 절반이 적발돼, 단속 의지에 따라 적발 여부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